신영숙 차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 발표할 것"

입력 2024-10-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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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 차관은 인사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와 교제 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차관은 "지난 9월 여가위에서 통과시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불법 딥페이크 영상물을 삭제 지원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딥페이크 성적합성물 탐지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라며 "지난 8월부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에 '딥페이크 대응팀'을 운영하여 신속하게 성적 허위영상물 등 삭제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 차관은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양육비 선지급제와 관련한 시스템 정비를 강조했다.

그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양육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지난 3월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발표했고,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으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라고 전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 차관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위해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올해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본인부담금을 10% 추가 지원했다.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교육과정도 재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