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의회, ‘서울시 정책대상’ 도입한다...전국 의회 처음

▲오세훈(가운데) 서울시장과 최호정(왼쪽) 서울시의회 의장이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라이프위크(SLW) 개막식에서 관계자에게 SK텔레콤의 도심항공교통(UAM)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우수 정책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하는 ‘서울시 정책대상’ 도입을 추진한다. 시정 주도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집행기관과의 협치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상반기 첫 시상을 시작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정례화한 후 서울시교육청까지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본지 취재 결과 서울시의회는 집행기관인 서울시의 우수 정책을 선정·시상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우수한 시정을 격려한다는 취지로, 견제·감시·비판에 주력하던 역할에서 나아가 상생을 도모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의결기관이 집행기관의 정책을 평가해 시상하는 것은 전국 의회 중 서울시의회가 처음이다.

‘서울시 정책대상’ 도입안에 따르면 대상1, 최우수1, 우수1 등 총 3개상을 연 2회 반기별로 뽑는다. 상임위 위원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1차 심사를 한 후 의장단의 2차 심사를 거치게 된다. 심사 기준은 정책 난이도, 파급효과 및 성과, 시민참여도, 여론 및 언론 실적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우수 정책으로 선정될 경우 표창이 수여되고, 사업 성과를 더 높이도록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받는다.

올해 말 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내년 초 심사위원회를 구성, 내년 6월 첫 정책대상을 뽑는다. 이후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를 정례화하고 적용 대상과 규모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우수정책 시상 대상을 서울시교육청까지 포함하고, 연간 선정 횟수도 2회에서 4회로 늘린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게 본연의 기능인데 잘한 것을 칭찬하는 것도 역할”이라며 “시와 시의회의 협치와 상생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 의결기관이 집행기관에 상을 주는 것은 아마 전국 의회 중 첫 사례라 신중하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전문가 자문 듣고 바람직한 선정계획을 마련해 내년에 시도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