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기단축 개헌” “하야”…압박 수위 높이는 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녹취록’, ‘전쟁 조장’ 등을 거론하며 현 정국을 “정치적 비상 상황”으로 규정했다. 야권에선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과 하야 주장까지 꺼내면서 대여 총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라면서 “생각 이상으로 이 나라 국정이 정상궤도에서 한참 벗어나 참으로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가정보원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현장에 북한 포로 심문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을 문제 삼았다. 그는 “정치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경제 상황이 매우 나쁜 국면에서 전쟁을 획책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동의 없는 참관단·심문조 파견은 “불법 행위”라면서 “가장 범법을 많이 하는 정권이 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의 생명이 공정성인데 이 정권은 공정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훼손하면 어쩔 거냐’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지도부 회의에서도 ‘명태균 녹취록’으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이 “헌정질서 파괴”라며 집중 난타했다.

이 대표는 ‘탄핵’이나 ‘하야’와 같은 단어를 직접적으로 입에 올리진 않으면서도 “두려워하기를 바란다”며 “국민은 물과 같아서 정권을 띄우기도, 세우기도 하지만 언제든 뒤집어엎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현희·송순호 최고위원은 ‘하야’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전 최고위원은 “거짓말로 인해 하야했던 미국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떠올릴 필요조차 없다”라고 했고, 송 최고위원은 “하야는 죄가 아니다. 하야가 답”이라고 했다.

범야권에선 ‘임기단축 개헌’ 카드도 다시 꺼내들었다.

헌법재판소 인용 등 복잡한 절차를 가진 ‘탄핵’과 달리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찬성하면 30일 이내 국민투표가 진행된다. 국민투표에서 과반 투표·과반 찬성이 성사되면 대통령은 개헌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 국회 합의만 이뤄지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날 민주당 등 야당은 ‘임기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모임’(개헌연대)을 결성했다. 모임에는 장경태·민형배·문정복·김용만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 20명이 함께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마땅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럴 의지가 없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해고 통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 2년 단축 헌법 개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임기 2년 단축 개헌을 하면 이르면 내년 5월 대통령 임기가 끝난다. 관련해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탄핵과 달리 개헌은 국민 투표를 해 국민이 직접 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지역위원장·의원 비상 연석회의에서도 지역위원장들을 중심으로 임기단축 개헌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상황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지지율 20%선이 무너진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 내외분은 이제 하산을 준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두관 전 의원도 “윤 대통령은 임기단축과 개헌추진을 결단해야 할 시간이 됐다”며 압박에 동참했다.

김 전 의원은 “만약 연말까지 임기단축과 개헌추진을 결단하지 않을 경우 분노한 국민은 윤 대통령에게 5년 동안 위임했던 주권 조기 회수에 나설 것이다. 탄핵이 곧 정의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땐 저도 적극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