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전액삭감 예산안, 野 주도 법사위 통과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표결을 거쳐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587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법무부 예산안 수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예산안은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법무부 2025년 예산안 중 검찰 특활비 80억 900만 원, 특경비 506억9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에 반발,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삭감된 예산은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80억900만 원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15억 원 등이다.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 원, 감사원의 특수업무경비 45억 원도 예산안에서 삭감됐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네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나’라는 물음표를 갖고 얘산소위 위원들이 심사를 했다”며 “내역이 입증이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혀왔는데, 검찰은 특활비와 특경비 내역 입증을 전혀 못했기에 삭감을 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보복성 삭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보복적 예산삭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두 예산을 0원으로 만드는 것은 검찰청을 아예 없애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특활비 전액 삭감은 만행으로 검찰 활동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해 정상화하자”고 전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여기 검찰 출신 의원님들이 많다”며 “(검찰이) 그렇게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고 않는다. 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