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금융·수출보험 5개년 계획 발표

국내 기업들의 안정적인 수출 지속과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수출금융·수출보험 5개년 계획'이 나왔다.

지식경제부 산하 민·관합동 수출금융·수출보험 태스크포스(TF)는 7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수출금융·수출보험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안정적인 수출 지속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향후 수출금융·수출보증을 우선적으로 지속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3개 분야, 12개 추진과제가 제시됐다.

금융제조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해 우선 신용장 담보 대출전용 기금을 조성해 수출실적과 무관하게 신용장에 근거한 원자재 구매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부동산 담보물이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 동산·채권 담보부 수출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 더 이상 신용보강이 필요없는 양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지원한도를 점차 경감하는 신용보증서 졸업제를 시행하고, 수출업종별 특성과 수출이행능력, R&D역량 등 기업 고유의 정성적 장점을 반영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신용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납품협력업체에 대한 수출실적 인정 필요성도 지적됐다.

아울러 수출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전략적인 수출보험 지원을 위해 해외판매거점망을 구축할 경우 추가 수출보험을 지원하고, 3년간 매년 1000개 우량 업체를 선정해 맞춤형 수출 보험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미래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녹색산업종합보험과 지식서비스종합보험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수입거래 활성화 및 중요물자·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수입보험제도 도입추진도 제안됐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의 해외생산기지 및 중개무역 등 해외 기업활동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으로 상대국과 보증스왑제도를 운영하는 방안과 연기금 활용을 통한 중장기 프로젝트 수출금융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특히 글로벌 수출신용기관과의 경쟁에 대응하여 해외 현지에서의 우리기업 밀착지원 강화를 위한 수보 해외영업조직망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정만기 지경부 무역정책관은 "수출금융과 수출보험은 우리기업이 치열한 글로벌시장에서 생존을 지속하고, 아울러 세계시장 개척을 통해 우리상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창'과 '방패'와 같은 필수요소"라며 "향후 수출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는 데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방향을 설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계획안을 반영, 내달 무역거래기반 조성 중장기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