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② 재정적자 미국도 안전하지 않다

(편집자주: 유럽 주요국의 재정위기 여파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초토화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국가들의 위기가 쉽게 해결되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4회에 걸쳐 유럽발 재정위기 사태의 원인을 짚어보고 해결책을 모색해본다)

(글 싣는 순서)

① 유럽 신용등급 하락 릴레이 이어지나

② 재정적자 미국도 안전하지 않다

③ 유로존, 그리스 지원 해결은 언제

④ 바닥뚫린 유로화 위기설 대두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가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유럽발 재정위기가 전세계를 휩쓴 가운데 미국 재정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초당적 대책위원회인 ‘국가재정책임개혁위원회(NCFRR)’의 첫 회의가 끝난 후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모든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NCFRR이 내놓는 권고나 검토안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혀 향후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세금인상이나 사회보장비 삭감도 고려하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피터 오재그 백악관 예산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과도한 재정적자를 방치할 경우 미국정부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면서 “미국의 미래 수입을 해외 채권국에 저당잡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재정적자도 심각한 상황이다.

▲미국 재정적자 추이(1960년~2015년)(블룸버그통신)

미국의 재정적자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9.9% 수준인 1조4000억달러(약 1560조원)를 기록했고 올해는 GDP대비 10.6% 수준인 1조6000억달러로 2차대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미 재무부는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미 정부의 채무가 12조달러를 넘어선데 이어 10년안에 지금 채무의 2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 의장도 이날 “미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지 못하면 미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된다”면서 “백악관과 의회가 협동해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신뢰할 만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버냉키 의장은 “재정적자 감축에 실패하면 금리인상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부채상환 비용도 증가하면서 장기적으로 경제활동의 위축과 고용감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재정적자의 주요원인은 건강보험과 사회보장시스템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대된 것”이라고 지적해 이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