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 사업 등 국책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시킨 손실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LH공사가 현재 시행하고있는 전국의 개발사업 중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정해 사업지구 취소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LH공사는 참여정부 시절 너무 과도하게 정부 지원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빚이 엄청나게 늘어 어떤 형태로든 정부 지원 없이는 해결이 안될 것으로 본다"면서 "실무 검토를 거쳐 지원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정지원보다 더 어려운 것은 LH공사의 개발사업 중에 철수할 것과 안 할 것을 골라내는 것"이라며 "이는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가 더 작용하는 것으로서 시점을 산정해 놓고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이르면 9월초께 재정지원 규모와 퇴출 사업지구 선정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LH공사의 총부채는 지난 2003년 20조원 수준에서 7월 말 현재 118조원으로 7년 사이 5배 이상 증가해 하루 부담해야 하는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만 100억원에 달해 고충을 겪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