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① 美 경기 살리려면 뭐든지 한다

(편집자주: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와 유럽중앙은행(ECB)·일본은행(BOJ) 등 글로벌 중앙은행의 경기부양을 위한 행보가 긴박하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을 비롯해 주요국 중앙은행장은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으며 정부 역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3회에 걸쳐 주요국의 경제 현황과 경기부양책을 진단한다)

<글 싣는 순서>

① 美 경기 살리려면 뭐든지 한다

② 日 정부·은행 손뼉은 맞았는데...부양은 역부족

③ 트리셰 "유동성 무제한 공급한다"

미국 행정부와 금융당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경제 먹구름은 여전히 걷히지 않고 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잇따라 경기 살리기 대책을 내놓지 있지만 증시가 약세를 면치 못하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은 커져가고 있다.

2007년부터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와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사태를 겪으면서 미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태.

지난해부터 주요국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일제히 경기부양에 나섰지만 경기회복은 아직 요원한 상태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잭슨홀 심포지엄에 참석해 더블딥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기회복을 주도한다던 미국 경제마저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잭슨홀 연례 심포지엄에 참석해 "디플레이션에 대해 사전적으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 회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 중앙은행장으로서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천명했다.

버냉키 의장은 "필요하다면 비전통적인 추가 부양책도 펼치겠다"면서 국채 매입 이외의 유동성 공급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같은 그의 발언은 디플레는 물론 미국 경제의 더블딥(이중침체)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지난 주말 미국을 비롯해 30일 아시아 증시 등 글로벌 주요 증시가 일제히 상승세를 연출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에도 경기부양은 역시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30일 "경제자문단과 함께 고용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추가 부양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안을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에 대해 '당리당락'에서 벗어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에 대한 감세 확대를 비롯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담은 부양안이 의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히고 있는 상태다.

그는 이날 "나의 경제팀은 단기적으로 성장과 고용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추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손해를 보지 않고 경기침체를 해결할 수 있는 특효약은 없다"고 강조했다.

11월 예정된 중간선거를 앞두고 추가 부양안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루 빨리 부양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민심을 당겨야 하고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모든 아이디어를 요구했다"면서 "향후 수주 안에, 적어도 중간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소기업에 120억달러 규모의 세제 혜택을 주고 지역 은행에 300억달러 규모의 신용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는 통과됐지만 상원에서 공화당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또 연소득 25만달러 미만의 가정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연장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한 방안도 다각도로 구상되고 있다. 션 도노반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전일 "정부는 향후 수주 안에 포어클로저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추이(야후파이낸스)

전문가들 역시 더블딥을 막기 위해서는 추가 부양책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지난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시행했던 것과 같은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서 "경제는 여전히 침체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채 시장의 초강세를 감안할 때 정부는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채권시장은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