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까지 재해예방에 3조2000억원 투입

재해예방사업에 3조1669억원이 규모의 투입되고 기후변화로 인한 방재전문기관이 확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15년까지 재해예방사업에 3조1669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부예산 조기집행제도를 적극 활용해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재해예방 시설투자사업 규모는 분야별로 하수도 1조127억원, 배수펌프장 6050억원, 지방하천 5269억원, 재해위험지구 3824억원, 우수유출 3637억원, 사방댐 417억원, 급경사지 21억원 등이며, 올해 확보된 예산은 재해위험지구 1110억원, 지방하천 823억원, 하수도 556억원 등 3202억원이다.

중대본은 앞으로 상시재난관리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변화를 반영한 국제수준의 방재기준을 만들고 올해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의 1% 가량인 방재분야 R&D 사업 예산(1492억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방재연구 역량의 강화를 위해 소방방재청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산하 방재연구소가 행정안전부 직속 국립방재연구원으로 승격된다. 국립방재연구원 승격은 아열대성 기후 변화와 재난 대규모화, 복합화, 다양화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고 방재기술 개발과 과학방재 중요성이 커진데 따른 것이라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국장급이 소장을 맡는 방재연구소는 연구인력 22명에 연간 예산 238억원 수준으로 다른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립방재연구원으로 승격하면 당장 내년 예산이 500억원으로 많아지고 인력도 장기적으로 200여명까지 늘어 사회적 재난이나 복합 재난 등을 다각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와 협조해 절개지 붕괴나 산사태, 도심 저지대 침수대책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급경사지를 일제 조사해 위험지역을 재지정하고 절개지에 있는 펜션과 음식점, 전원주택 등을 위험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급경사지 위험 판단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이번 우면산 산사태는 산림청에서 예견하고 대피시키는 부분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경보 체계나 산림위험지역 지정 체계를 좀 더 강화하는 대책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심에 지하 저류시설을 확충하고 하수도에 덮개나 계단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며, 물이 스며들 수 있는 투수 아스팔트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