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본 대지진 1년]내년말까지 4기 추가 건설 2030년 비중 41%로 확대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정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전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늘어나는 에너지 소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당초 원전 비중 확대 계획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는 매년 전력 소비량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당장 전력 공급을 늘릴 뾰족한 해법이 없기 때문이다.

태양광 풍력 등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는 경제성 부족으로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하고 신성장 수출동력으로서의 한국형 원전의 가치를 포기할 수 없다는 점도 원전비중 확대 이유다.

현재 우리나라는 1972년 고리 원전 1호기를 건립한 이후 현재 21기가 가동되고 있으며 7기를 시운전 또는 건설하고 있다.

정부는 원전의 발전설비 비중을 현재 26%에서 2030년께 41%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전력 발전량 비중도 현재 34%에서 59%까지 끌어 올린다는 구상이다.

특히 2020년까지 현재 선진국의 원자로보다 20% 이상 경제성이 뛰어나고 수명도 현재 40년에서 두 배 이상 되는 80년에 이르는 원자로를 개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이 지역님비현상을 부추기면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원전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12월말 신규 원전 건설 후보지로 경북 영덕과 강원 삼척이 선정된 이후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원전 건설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 됐다. 후보지로 탈락한 울진은 후보지 선정 과정에 반발하고 있다.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나 그렇지 않은 곳 모두 아우성인 셈이다.

삼척 핵발전소 유치 백지화 투쟁위원회(삼척핵백투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삼척시민, 강원도민 모두와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유치 철회를 공식화 했다.

총선이 끝나면 유치를 주도한 김대수 삼척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도 벌여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지경부는 그러나 중장기 원전건설계획과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부지 정밀조사,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후보지를 최종 확정하고 원전을 4기씩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2016년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시설들이 포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중 처리 방안을 공론화할 방침이어서 원전 신규 건설 문제와 함께 원자력 정책 전반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