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2금융권 전·월세 대출자 1금융권으로 전환

새누리당 4·11 총선공약단은 27일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가구에 한해 제2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전·월세 대출금을 1금융권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고, 19대 개원 후 100일 안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과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시행 중인 보증대출을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평균보증규모는 가구당 2000만원 정도다. 2금융권 대출금리(평균 14%수준)와 1금융권 대출금리(평균 7%)의 격차를 감안하면 대출금 2000만원을 기준으로 가구당 연 140만원의 이자부담 경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또 비급여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2016년까지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중증질환은 다른 질병에 비해 진료비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전체 진료비의 35% 정도를 환자가 부담하고 있어 생활고를 더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노인장기 요양보험 치매환자 보장성도 강화키로 했다. 치매환자로 보험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등급외자로 판정받은 환자를 우선 3등급내로 포함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전체 치매환자 중 원하는 경우 전원 노인장기 요양보험 대상자로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0~5세의 모든 가정에 대해 보육·양육비를 전면 지원키로 했다. 현재 만0~5세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보육료 지원과 달리 양육수당은 만0~2세의 차상위 계층에만 지원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밖에 임금·복리후생에 대한 비정규직 차별개선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스펙타파 청년취업센터’ 설립을 통해 취업 시 학력에 대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