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지자체 ‘파산 도미노’…한달 새 3곳 파산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연쇄 파산에 몰리고 있다.

인구 21만명의 중급 도시 샌버나디노 시가 11일 (현지시간) 파산 보호 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가 보도했다.

샌버나디노 시는 로스앤젤레스 도심에서 불과 70㎞ 가량 떨어진 도시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청사 소재지인 샌버나디노 시는 예산이 바닥나 10일 긴급 시의회에서 파산 보호 신청을 의결했다.

시 집행부는 직원 급료를 1000만달러 줄이고 4년 동안 직원도 20%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원이 파산 보호 신청을 받아 들이면 샌버나디노 시는 각종 채무 이행을 유예받아 회생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도시가 파산한 것은 최근 한 달 사이에 세 번째다.

지난달 27일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인구 30만명의 스톡턴 시가 파산 보호 신청을 냈고 지난 4일에는 인구 7700여명의 소도시 맘모스레이크 시 역시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

샌버나디노 시의 몰락도 앞서 파산한 스톡턴 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경기 후퇴로 실업자가 늘어나고 개인 파산이 급증하면서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샌버나디노 시 실업률은 15.7%로 미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다.

은행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압류된 주택도 5000채에 이른다.

시 살림을 책임지는 행정관 직무 대행 안드레아 밀러는 “4600만 달러의 예산이 부족하며 당장 쓸 돈이 없는 상황”이라며 “치안과 소방 등 최소한의 행정 서비스 제공도 어렵다”고 시의회에 보고했다.

세수 감소 뿐 아니라 허술한 시 재정 운용도 파산을 불러온 원인으로 지목됐다.

예산 담당 부서가 지난 16년 동안 13년이나 부실 회계 보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주민들은 시 당국이 긴요하지 않은 사업에 재정을 마구 퍼붓다가 이런 파국을 맞았다고 비난하면서 치안, 소방, 도서관 등 필수 공공 서비스를 지속시키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