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따라잡기]박종수 금투협 회장, “파생상품 거래세 신중한 접근 필요”

“파생상품 시장은 투자자의 헤지수단 제공과 가격효율성 증대 측면뿐만 아니라 현물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크다는 점에서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종수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연구포럼 정책토론회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이 자본시장과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 같이 인사말을 했다.

그는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은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이점에서 오늘의 정책토론회가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이 우리 금융시장의 경쟁력에 미칠 영향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냉철한 분석과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귀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회장에 이어 국가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은 인사말 차례에 나서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내보였다.

이 의원은 “우리 민주당에서는 16개 세법개정안을 이미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했으며 여기에 파생상품거래에 대해 0.01%(상황에 따라 탄력세율 적용)의 세율을 적용해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며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주식과 채권거래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어 조세원칙에도 합당하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 인사말에 나선 국가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나 의원은 “우리나라도 현물거래와의 과세형평성과 과열된 선물·옵션 시장의 투기억제 및 세수확보 차원에서 장내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세를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며 “그러나 세수증대 효과가 미미하며 자본시장이 침체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파생상품 거래세가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우려를 내비쳤다.

이와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강길부 새누리당 의원은 토론에 앞서 “파생상품 거래세 과세 문제는 세수에 대한 기대에 세금을 부과했다가 그간 잘 가꿔온 우리나라 파생상품 시장이 무너질 수도 있고 담세 능력이 충분한 성장 시장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서 생길 세수 부족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봐야 한다”고 반대의견에 힘을 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