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감세, 연말 종료될 듯”…재정절벽 회피 수순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른바 ‘부시감세’ 정책이 올 연말 종료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캠퍼스의 로라 타이슨 교수는 19일(현지시간) 예산 관련 합의의 수순으로 부시감세 정책의 종료가 용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현 시점에서는 이것이 주요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타이슨 교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고용 관련 자문단 중 한 명이다.

부시감세 정책은 조지 W. 부시 전 정권 시절 도입된 각종 감세 정책으로 올해 말 종료되는 것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재선에 도전하는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 이하에 대해서만 감세 혜택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밋 롬니 공화당 후보는 고소득층에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선을 앞두고 부시감세가 부상한 것은 부자에게 세금을 물리느냐 마느냐에 따라 중산층 표심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시감세는 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내년 1월1일자로 만료될 예정이며 재정지출 감소와 함께 미국 경제는 재정절벽에 빠지게 된다.

타이슨 교수는 “감세 정책은 그 이후 부활시켜 2013년초에 소급 적용할 수 있다”며 “감세 실효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감세 정책이 종료되면 오히려 예산에 관한 합의를 강력하게 재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타이슨 교수는 롬니 공화당 후보가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 이하 연준) 의장을 비판하는데 대해 비난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정치가는 독립적인 중앙은행에 대한 공격을 자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최근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회가 합의에 이를지 전혀 확신할 수 없다”면서 이를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과 오바마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린 바 있다.

타이슨 교수는 11월6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의 의석이 줄면 의회의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서 합의 도출을 낙관했다.

그는 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3차 양적완화(QE3) 시행을 결정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