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검찰총장 임명권 국민에게 돌려드릴 것”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2일 최근 잇단 검찰의 난맥상과 관련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권 폐지 △검경 수사권 조정과 대검 중수부 폐지 △검사장 절반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최근의 ‘검란(檢亂)’을 보면서 국민이 받았을 상처와 검찰 내부 조직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에 검찰 개혁에 대한 절박함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그동안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면서 “독립적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는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가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도록 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검찰인사위원회를 외부 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 개편하겠다”며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서는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특권폐지와 관련해선 “차관급인 검사장급 이상 54명 고위 간부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검사장급 직위에 대한 개방형 임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청 예산을 독립하고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권력 견제 방안으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내세웠다. 그는 “장차관, 판·검사, 국회의원, 청와대 고위직 등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비리행위에 대해선 별도의 독립된 수사기구를 설치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검찰 개혁 방안으로 내놓은 상설특검제와 관련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검찰이 제시한 차선책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결국 박 후보가 (당선)되면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은 위장개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와 반부패·정치쇄신과 검찰개혁을 위해 두 진영이 TV에서 끝장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또 “특별감찰관제는 이미 청와대 민정 수석실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박 후보의 검찰 개혁 공약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이밖에 △검사의 국가기관 파견 금지와 검사의 법무부 순환 보직 금지 △비리검사의 경우 변호사 개업 금지 기간 연장 확대 △검사의 기소재량권 통제와 법조 외부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