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무상보육·의료비 상한제 실시할 것”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선거가 중반에 접어든 6일 수도권을 찾아 ‘여성이 편한 나라, 서민이 편한 나라’라는 주제로 주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무상보육과 의료비 부담 경감 등 정책 행보를 이어갔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에 위치한 여성회관에서 주부들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일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버지가 보육에 대한 부담을 함께 나누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며 “아버지 출산휴가가 5일중 3일 유급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2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도 남편도 함께 보육에 대한 부담, 그래서 남녀가 함께 돌보고 함께 책임지는 세상을 만들면 그것이 곧바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고용율을 높이는 대책이 된다”고 역설했다.

문 후보는 또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공약하고 재원마련 대책을 밝히며 지지를 당부했다.

그는 “지금 건강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 진료가 너무 많다”며 “건강보험의 보장율을 높여서 의학상 필요한 모든 진료, 간병들은 전부 다 건강보험의 급여대상이 되게 하고 거기서 제외되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별도의 의료비 금액을 1년에 100만원 넘지 않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그렇게 하는데 8조 5천억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데 국가에서 국고로 건강보험료 수입의 20%를 국고로 지원하는 것만 제대로 지켜도 상당한 재원이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소득 중심의 직장-지역 건보료 부과 체계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재원이) 부족하다면 부득이 건강보험료를 올릴 필요도 있다”면서 “서민의 건보료를 높이지 않고 고소득자들에게 높이는 방식으로 한세대 당 5천원정도씩 부담을 더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우리 건강보험이 다 커버를 못해주니까 불안 때문에 질환보험, 암보험 등을 별도로 가입하는 보험료 부담액이 1인당 월 평균 20만원”이라면서 “건보료를 5000원씩 더 내 보장율를 높여주고 본인 부담을 100만원 한도로 낮춰주면 별도의 민간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