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 23조5000억원… 시의회 예산안 의결

서울시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조7240억원 늘어난 23조5069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박원순 시장이 당초 제출한 23조5490억원 보다 421억원 줄었다.

서울시의회는 13일 임시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7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내년도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을 둘러싼 예결위와 일부 상임위 간의 갈등으로 지난 11일 정례회에서 의결하지 못해 이날 임시회를 열어 통과시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보편적 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의료급여에 지난해보다 360억원 늘어난 7266억원, 영육아보육료에 6052억원(1천664억원 증액),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 5666억원(336억원 증액),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1657억원(307억원 증액)을 편성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공공근로에 388억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226억원, 망원 초록길 조성에 140억원, 남부순환로 구조 개선에 110억원 등을 배분했다.

예결위는 내년 시가 취득세를 비롯한 시세 수입을 올해보다 400억원 감액 편성하고 있고, 국책연구기관에서도 내년도 성장률을 3.0% 이하로 잡고 있어 세입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을 긴축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매수청구보상을 300억원,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콘텐트 구축을 10억원 감액했다.

예결위는 또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취득세 50%에서 보통세 20%로 개정될 것에 대비해 조정교부금에 1조8530억4700만원을 편성했다.

박원순 시장은 “내년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보수적 세입 추계 하에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건전 예산”이라며 “서울시민복지기준을 단계별로 실행해 보편적 복지의 기반을 닦고 상생구조를 만들어 낼 사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