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측, 중소상공인 10대 정책 발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17일 ‘중소상공인 10대 정책’으로 △대형유통업체 규제 강화와 적합업종 지정 및 사업조정 강화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과다한 임대료 인상 방지 △전직자 고용지원금 신설 등을 발표했다.

문 후보 측 이정우 경제민주화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유통업체를 새로 개설하려고 할 경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대한 영향을 평가해서 입점을 허가하겠다”며 의무 휴업일을 확대하고 영업시간을 저녁 10시까지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통산업발전법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그야말로 최소한의 장치”라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거짓 핑계로 법안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경제민주화가 ‘가짜’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일정비율 이상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진입을 사전에 막을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이미 진출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이양을 권고하겠다”며 “불이행시 국민들에게 상황을 공개하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 방안과 관련해선 “인테리어 리뉴얼 및 매장확장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겠다”며 “광고비와 판촉행사비를 가맹본부가 자체 부담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 측이 이날 제시한 방안 중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과다한 임대료 인상 방지 △전직자 고용지원금 신설 등은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 측의 공약을 전폭 수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카드사, 회원, 중소가맹점의 비용 분담 원칙을 합리화해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1%선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임대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대료 인상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직자 고용지원금을 지원, 사업전환을 희망하는 중소상공인에게 재창업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직업훈련 시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20%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10%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개인회생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이어 이자제한법을 개정해 이자율의 상한을 25%로 인하하는 기존 가계부채 대책 방안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