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일방통행만 한 ‘불통 인수위’… 업무보고 오늘 마무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7일 대통령실 등 7개 정부기관의 업무보고를 끝으로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정부 업무보고 일정을 마무리한다. 인수위는 지난 11일부터 1주일 간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가 섞여 1시간에서 3시간씩 업무보고를 받았다.

인수위의 경제1·2분과와 고용복지분과, 교육과학분과 등 4개 분과에서 경제분야 부처의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정무분과와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외교국방통일분과 여성문화분과 등 4대 분과는 비경제분야 부처의 업무보고를 중점 점검했다.

◇ 인수위 출범 첫날부터 ‘함구령’ = 박 당선인 인수위는 출범 첫날부터 보안을 강화한다며 인수위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려 불통 인수위란 오명을 남겼다. 이번 인수위는 5단계 업무 진행 절차를 강조했다. 1단계로 ‘부처별 업무보고’를 진행한 뒤 →보고 내용 분과위 검토 →분과위 검토결과 국정기획조정분과에 제출 →검토자료 종합 →당선인에게 보고의 단계를 거쳐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부처별 업무보고 취재와 관련해 윤 대변인은 “대변인이 대언론·대공고 활동의 창구를 맡기로 했다”며 “(업무보고는) 언론인의 취재에 불편이 없도록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는 등의 궤변을 쏟아내기도 했다.

◇자문위원 폐지…전문위원 증가 = 역대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은 2002년 노무현 인수위 때는 700명, 2007년 이명박 인수위 때는 559명에 달했다. 하지만 박 당선인은 자문위원을 두지 않기로 했다.

박 당선인 인수위는 처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26명의 인수위원과 부처에서 파견된 전문위원과 실무위원 53명, 당에서 파견된 19명의 명단을 확정지었다. 부처파견 인력만 보면 이명박 인수위 때 전문·실무위원(78명)보다 25명을 줄였다. 하지만 지난 11일 추가로 전문위원 35명을 인선했다. 자문위원을 늘리지 않는 대신 전문위원을 늘렸다. 이로써 전문·실무위원이 88명으로 늘면서 이명박 인수위 때 전문·실무위원보다 늘어났다.

◇ 인수위, 정책 간단회서 공약 점검 = 박 당선인은 지난 7일 인수위 첫 전체회의에서 “정부만 바뀌는 전환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 환경 국제 관계가 크게 변하고 있는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며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새로운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가 정부부처 46곳의 업무보고를 진행하면서 정책 진단을 실시했다. 문제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정부로부터 받는 보고서가 두껍다”며 시간이 짧아 모든 내용을 보고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인수위는 업무보고를 마치고 전문가 간담회 18회와 현장실사 등의 평가작업을 거쳐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