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후보자 쏟아지는 의혹… 청문회 험로 예고

▲국무총리 후보자인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인수위 공동취재단)

김용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총리실과 정치권 등의 검증이 본격화되면서 증여세 탈루, 투기 등 각종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삶을 살아온 이력이 강점으로 꼽혀 총리 후보가 됐다. 하지만 최근 속속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은 과거 그의 삶까지 의심케 할 만한 내용이 많아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김 후보자도 최근 주변 지인들과 만나 “소실 적부터 다 캔다고 하더라”며 검증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문제는 △두 아들 명의의 서초동 땅(대지면적 674㎡) 증여세 탈루 의혹 및 자금 출처 △1991년 세금징수 면피성 다세대 주택 건립 △서울 은평구 단독주택 등 8건의 부동산 투기 의혹 △두 아들 병역면제 △부산판 도가니 사건의 봐주기 판결 등이다.

특히 두 아들의 병역면제는 1997년과 2002년 대선판을 뒤집어 놓은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문제와 닮은 꼴이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김 후보자의 장남은 체중 미달로, 차남은 통풍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김 후보자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면제받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장남의 경우 “석연치 않다”는 주변의 증언이 나오고 있다. 또 차남은 그가 앓았다는 통풍이 젊은사람에게는 흔히 나타나지 않는 증세라는 점에서 의구심을 사고 있다.

이른바 ‘부산판 도가니’ 사건에 대한 김 후보자의 과거 판례도 청문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 시절 원생들을 불법으로 축사에 감금한 채 하루 10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시키고, 저항하면 굶기고 구타를 가하고 살해한 후 암매장했던 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징역 2년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김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삶을 살았다는 인수위의 설명과 정반대되는 판결이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15년형을 구형했고, 1심에선 징역 10년, 2심에선 징역 4년의 판결이 내려졌었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그의 청렴성을 자신했던 새누리당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그가 과연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조인 출신의 한 새누리당 의원은 “딱히 불법을 저지른 증거는 없지만,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문제들이 엮여 있어 걱정”이라고 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국정을 총괄할 역량과 자질 등 정책 검증을 위한 청문회를 하려 했으나 재산과 관련된 여러 의혹을 비롯해 병역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