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변호사 1명·고문변호사 11명 가동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전담 교육법률지원단’을 확대·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단은 올해 서울지역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등에 관한 법률 지원을 맡게 된다.
지난해에는 고문변호사 4명이 활동했으나 올해는 상근변호사 1명과 고문변호사 11명으로 확대한다.
이들은 교원에 대한 고소·고발 등 교육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 지원을 할 예정이다.
지역교육청별로 1명씩 선임한 고문변호사는 해당 지역의 법률 자문을 전담하며 상근변호사도 사안이 발생한 학교를 직접 찾아가 상담과 조언을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