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공공의료]시·도지사 “공공의료 포기 못해”

시·도지사 대부분은 ‘공공의료 중시’에 같은 입장이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최근 한양대 강연에서 “설문조사에서 경기도립의료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1%라도 나오면 병원을 없애지 않겠다”며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8일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공공의료는 국가의 기본적인 토대로 꾸준히 밀고 가야 한다”며 김 지사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국 광역지자체장 대다수는 김 지사, 안 지사와 비슷한 입장이다. 공공의료원 고유의 기능을 중시, 적자를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공공의료원의 강제 폐쇄는 절대 안 된다”며 “경영이 어렵더라도 적절한 투자를 하면 경쟁력이 높아져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공공의료원은 서민을 위해 설립한 병원인 만큼 경영만을 놓고 따질 문제가 아니다”며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의 내실화를 기하면서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수익을 내려고 한다면 민간의료기관에 맡겨야지 공공기관이 나설 필요가 없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복지는 적자를 최소화하되 그 적자를 보전해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같은 당 홍준표 지사를 의식한 듯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할 처지가 못된다”면서도 “어느 지역에서나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준영 전남지사 역시 “최근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공공의료는 지역, 계층, 소득에 관계 없이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엇보다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유지돼야 한다”고 말해 경남도의 폐원 조치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간접 피력했다.

이처럼 시·도지사 대부분은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한편으로는 자구책 마련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지자체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라는 비난을 불식하기 위해 고강도 경영개선에 나서고 있다.

강원도는 의료원 적자를 내년까지 최소화한 뒤 2015년부터 흑자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소외계층 의료안전망 구축의 역할을 다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원도내 5개 의료원은 지난해 전 직원 임금동결, 건강검진센터 활성화, 장례식장 내실화 등으로 당기 순손실을 전년보다 27∼85% 줄였다.

제주도 서귀포의료원은 올해 간부직원 수당 반납, 초과근무 수당 최소화, 통신·유류대 절약 등으로 모두 7억3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다.

올해 관리비 10억원 감축운동을 펼치고 있는 충북도 청주의료원의 한 관계자는 “장례식장 등 의료 외 수익을 높이고 관리비 절감 등 경영 효율화를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을 조만간 설립해 공공의료 정책을 평가받을 계획이다.

공공의료 시설이 없는 대전시는 500병상 규모의 대규모 시립병원을 새로 설립하기로 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용역을 맡긴 상태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진주의료원 사태를 염두에 둔 듯 “노조 갈등이나 직원들 도덕성 해이 문제는 다른 시·도의 사례를 파악해 운영의 묘를 발휘하며 지혜롭게 해결하면 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