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여름 교복값 인상 3% 이내로 유도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차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2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여름교복이 원재료 가격 상승, 지난해 출고가 동결에 따른 가격 상승 압력 등에 따라 출고가와 소비자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고 업계의 자율적 가격안정을 유도했다.

이달 초 교복 업계, 학부모 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민관교복협의회’를 여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4대 교복업체의 출고가 상승률은 3개업체가 2~3%, 1개 업체가 5%였다.

정부는 교복 출고가 안정이 실제 구입가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학부모의 적정 구매가격이 지난해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2.2% 범위 내에서 형성되도록 하고 단위학교에서 공동 구매 시 가급적 최저가 업체 선정을 원칙으로 하도록 학교에 권고하기로 했다.

지역별 사정에 따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생활교복 활용도 권고했다. 생활교복은 학생들이 기존 교복에 비해 보다 간편하고 입을 수 있도록 체육복과 유사하게 디자인된 교복으로 일반적인 교복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교복업계에 대해 담합, 리베이트 수수, 교복 제조일자 표시의무 위반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또 개별구매보다 약 20% 가격 인하 효과가 있는 교복공동?일괄구매의 시·도별 확산 노력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최근 가격이 오른 양파에 대해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양파값은 지난해 재고량이 조기 소진되고 4월에 낮은 기온이 계속돼 조생양파 출하가 늦어지면서 예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양파 TRQ(저율관세할당)물량 1만1000톤은 이달말까지 우선 도입하고 중국의 물량확보 여건 등을 감안해 3만9000톤도 다음달말까지 도입키로 했다. 양파 가격은 중만생종 출하기인 5월 하순 이후 가격이 점차 안정화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건고추나 배추는 산지 재고량 증가로 가격이 당분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향후 가격 상승에 대비해 일정량을 사전 비축하기로 했다. 당근이나 마늘 가격은 당분간 강세가 전망되지만 내달 하순 이후로는 약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또 소비자단체들을 통해 통신비, 교육비, 옥외가격표시제 및 소비기한표시제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 외에도 수입품의 국제물가 비교, 대형유통업체 자체상표와 일반상표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