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한정화 중기청장, “군 기술인력으로 생산성 올릴 것”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중소기업형 스톡옵션제 도입’,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한국형 탈피오트 프로그램 마련’ 등이 주요 골자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기업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 청장과의 일문일답.

-한국형 탈피오트 프로그램은 군 장교 전역 전 위탁교육과 연계가 있는가.

△이스라엘 탈피오트는 최고 전문가를 마련하는 거다. 기존에 있었던 위탁교육 수준이 아니고 그 분야 높은 전문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혁신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부와 어떻게 논의하고 있나?

△병역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인력 미스매치 해소 작업을 고용노동부와 함께 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인력이 부족하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한다. 기능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지 않을 수 없다. 병역 자원이 감소되는 문제가 있어 개선제도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군 병력자원에 부정적 영향 미치지 않으면서 기술 기능인력을 중기로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구체적인 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고자 한다.

-스톡옵션 제도의 취지는?

△본질은 중소기업 인력의 장기 재직과 재산형성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인센티브 확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모든 중소기업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센티브는 기획재정부에서 합의했다. 구체적인 세제 방안 등은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할 것이다.

-돈은 어디에 적립되나?

△제3의 기관에 공제기금 적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탈피오드의 경우 정권이나 관계부처 바뀌어도 변동되지 않는 안전장치가 있나?

△이 제도는 필요성에 대해 관계부처가 공감하고 있다. 어떤 제도든 실제 제도로 혜택받는 사람과 기관에서 유용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지속성이 있을 것 같다. 새 시스템을 만들 때 예산이 들기 때문에 기존 제도나 기관을 최대 활용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특별 제도를 만들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 받침되어야 한다. 정부 예산상 예산 많이 들어가는 신규사업은 새로 추진하기 어렵다.

-ROTC가 받는 혜택은?

△특별 교육을 받고 관련 병과에서 근무하고 취업과 창업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는 사람이 실제 취업이나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루트를 잘 만들어야 한다. 단순 기회제공에서 벗어나 경력에 도움되고 취업, 창업에 도움되도록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스톡옵션제, 탈피오드 프로그램의 도입은 언제쯤 이뤄지나.

△국방 정책과 협의해야 한다. 잠정적으로 국방부와 미래부가 하반기에 TF 구성해 내년 하반기에 ROTC를 모집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스톡옵션도 올 하반기 준비해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 성실실패 수행제도의 특징은?

△과거 ‘성실실패’라는게 있었다. 용어 자체가 가진 부정적 어감 때문에 ‘성실수행’으로 바꿨다. 새로운 발상을 가진 창조제품을 지나친 성공률 평가기준으로 약화시킨 것이 아닌가 해서 이번 기회에 성실수행으로 긍정적 의미 부여했다. 사전에 기술이나 제품 개발 필요성 인정되면 실패를 묻지 않는, 창조적인 도전을 할 수 있는 영역을 마련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