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사회서비스업에도 중기 정책자금·세제지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세제 지원 등을 사회서비스업에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사회서비스 부문은 시장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영세업체에 의한 재정투자 사업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민간시장이 충분히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며 이같이 발했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려면 재정투자의 효율화와 함께 사회서비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서비스 산업에 대해 자금 및 세제 지원과 함께 가격 규제 및 진입장벽 완화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수요 지원, 직업훈련 등과 상호 연계 강화를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이번 대책은 농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수산물 분야에 대한 첫 번째 유통구조 개선대책”이라며 “낙후된 유통시설과 제한된 유통경로, 위생·안전 관리가 미흡한 물류환경, 수산물 가격 불안정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근해산, 양식산, 원양산 등 품목별 유통 개선 대책을 마련해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새 유통 경로를 만드는 한편, 물류위생 인프라 구축, 위생관리기준 제정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물류위생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지난 5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에 대해선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 직거래 확대 등 주요 대책이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하며 “기재부와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민관합동 평가 태스크포스를 구성,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