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 스픽스 갈등구조를 깨자] 한국사회 갈등으로 한해 최대 240조 손실

갈등공화국. 불통공화국.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지난 대선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의혹으로 촉발된 여야 갈등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줄곧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상보육 등 복지예산을 둘러싼 ‘네 탓’ 공방을 벌이면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노사 갈등은 올해도 어김없이 발생했다. 세대 갈등, 계층 갈등, 남녀 갈등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각종 갈등의 골은 해를 거듭할수록 깊어가고 있다.

사회 갈등에 따른 손실은 천문학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가 2010년 각국의 민주주의 지수, 정부효과성 지수, 지니계수 변수로 측정한 사회갈등지수는 한국이 0.72로 터키(1.27)를 제외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 가운데 가장 높다.

경제적 비용도 연간 82조∼246조원으로 추산됐다. 따라서 사회갈등지수가 10%만 낮아지더라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8∼5.4% 높아지고, OECD 평균수준(0.44)으로만 개선되더라도 7∼21%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는 사회통합위원회가, 새 정부 들어서는 국민통합위원회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지만 사회 갈등을 봉합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타인에 대한 신뢰지수는 1981~1984년 38.02%에서 최근 27.33%까지 떨어졌다. 이 가운데 정당과 대법원, 경찰, 행정기구에 대한 신뢰지수가 거의 절반 가까이 하락했다.

정치권은 더 가관이다.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거나 허황된 공약을 남발하는 등 오히려 분쟁의 진원지로 지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완전히 진입하느냐, 아니면 중진국으로 퇴보하느냐의 선택도 사회 갈등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에 따라 판가름 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투데이와 공공경영연구원(코리아스픽스)은 한국경제 대통합 솔루션 ‘이코노미 스픽스’(한국 갈등관리본부)를 다음달 14일 출범시킨다.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한국경제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갈등 해소를 통한 사회·경제적인 대통합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대규모 원탁토론을 표방하는 이코노미 스픽스는 소수의 전문가나 대표자가 아닌 수백, 수천 명의 이해당사자들이 원탁테이블에 모여 토론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새로운 형태로 진행된다.

이투데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보험민원 어떻게 줄일 것인가’ 라는 주제로 100대100 원탁 토론회를 연다. 앞으로도 금융, 증권, 산업, 부동산 등 각 경제분야 이슈별로 대규모 원탁토론을 잇따라 열어 각 분야의 갈등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병준 공공경영연구원 이사장은 "이코노미 스픽스가 경제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퍼져 나갔으면 한다"며 "사회 전반에 퍼진 불통의 벽이 걷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