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미래부, 통신료·스마트폰 원가공개 도마 위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간, 기업간, 부처 실무자간 난타전이 이어졌다.

특히 이동통신사의 통신료 원가공개, 유료방송의 점유율 규제, 포털규제, 노무관리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원가, 유독 우리나라만 높다=스마트폰 원가공개 여부를 두고도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의원들간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갤럭시노트 원가는 25만원에 불과하고, 미국에서 출시되는 모델은 국내 모델과 똑같음에도 29만원이나 더 싸다"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경영행태"라고 꼬집었다.

삼성전자 백남육 총괄 부사장은 △국내 제품은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포함 △예비 배터리 및 충전기 제공 등을 이유로 들며 반박했다.

이에 강의원은 △갤럭시S3의 경우 DMB 유무 가격차는 9만원인데 갤럭시노트3은 29만원인 점 △충전기 젠더 호환됨에도 불구 기본 가격에 포함시킨 점 등을 지적하며 삼성전자의 경영방식은 비윤리적이라고 맹비난했다.

◇최문기 장관, 통신료 원가공개 항소심 취하 선언=이통사의 통신료 원가공개를 두고 의원과 미래부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우리나라 통신비가 너무 비싸다"면서 "적절한 통신료 산정의 핵심인 통신료 원가를 공개하라"고 미래부 최문기 장관을 압박했다.

최장관은 "소송중인 사안"이라며 버텼고, 이 때문에 국감이 10분간 정회되기도 했다.

최 장관은 끝까지 원가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통사의 통신료 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에 대한 항소는 취하기로 했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일괄규제 해야 VS 규제 자체를 풀어라=유료방송의 시장점유율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케이블TV는 '케이블TV 가입 가구의 3분의 1, 전국 방송구역의 3분의 1'로 시장점유율 제한을 받고 있는 반면, IPTV의 시장점유율 제한은 '전체 유료방송 권역별 3분의 1'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케이블TV협회 김정수 사무장은 "KT가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에 IPTV의 성격을 띤 상품을 결합,시장점유율을 피해가고 있다"면서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같은 기준으로 규제하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에 관한 특별법(가칭)' 도입을 중재안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KT, LG유플러스 노무관리 '갑의 횡포' 심각하다=이통사들이 자사 대리점에 가입자 유치를 강요하고 노조를 무력화 시키는 등 갑의 횡포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KT 대리점주는 “KT는 대리점의 성과가 안 좋으면 본사에서 정산을 정지시켜 버린다”면서 “보증금이며 권리금이며 한푼도 못건지고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G유플러스의 대리점주들은 “LG유플러스 점주들은 판매량을 할당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수수료를 차감하는 정책으로 갑의 횡포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임수경 의원은 최주식 LG유플러스 부사장에게 "이통사는 마케팅이라고는 하지만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불법 거래"라며 개선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