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정부 과태료 1조8000억 2년만에 3.5배 급증

지난해 정부가 과태료 징수액이 1조8000억원대로 2년만에 3.5배 급증해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을 메우고자 서민들의 과태료 털기로 나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1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각 부처가 징수결정한 총 과태료는 1조8788억원으로 2010년 5378억원보다 3.5배 급증했다. 또 2011년 과태료 징수결정액 9400억원보다도 두 배 많은 수치다.

또 중앙정부 전체 징수액 중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두 기관의 징수액이 90%를 넘은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3분기까지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경찰청이 1조6137억원이고 방통위가 845억원으로 두 기관의 과태료 징수액이 이미 지난해 전체 징수결정액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증가 속도라면 올해 말에 집계되는 중앙정부의 과태료 징수결정액 총액은 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분을 경찰청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부과가 쉬운 서민 과태료로 메우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MB정부 5년간 부자감세로 재정적자가 98조8000억원이 증가했고 2012년 세수실적도 예산보다 1.3% 부족한 203조였다. 올해 전체 세수계획 대비 실제 세수를 비교한 지난 7월 세수진도율도 지난해보다 6.2% 하락한 58.8%로 대규모 세수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은 “무서울 정도로 증가하는 과태료 징수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 ‘신 가렴주구(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거나 백성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음)’를 통한 과태료 공화국이 될까 우려스럽다”며 “정부는 과태료 수납률 점검과 민원을 참작해 부처별, 유형별 과태료에 대해 가혹한 처사가 없는지 세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