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 수수료 인하 갈등 재점화

밴(VAN, 결제대행서비스) 수수료 개편을 앞두고 카드업계와 밴업계간 갈등이 또 다시 증폭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가 밴 시장 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밴 업계는 일방적인 발표라며 협회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7월 공청회에서 밴 시장 구조개선의 기본 방향이 발표된 이후 팽팽하게 맞서던 카드업계와 밴사 간 수수료 인하 갈등이 또 다시 고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신협회는 25일 밴 시장 구조개선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신용카드밴협회는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위로 명백한 ‘갑’의 횡포이자 담합”이라고 비판했다.

밴 협회측은“여신협회는 밴업계에 본 건과 관련해 단 한 차례도 공식적으로 협의를 요청한 적이 없다”며“당사자인 밴 업계의 의견도 묻지 않고 원안대로 최종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여신협회의 발표는 심히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협회와 카드업계는 지난 7월 공청회를 열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연구한 밴 시장 구조개선의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당시 KDI는 밴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은 밴 서비스의 제공·수혜 주체와 가격결정·지급주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밴사와 가맹점간 수수료 협상 방식, 공공 밴 도입 등을 제시했다.

밴 업계는 이같은 방안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밴 협회측은 밴 수수료 인하가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밴 협회에 따르면 가맹점 수수료의 91.7%는 카드사의 수입으로 밴 수수료 비용은 8.3%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공공 밴사 도입의 경우 시장가격보다 낮은 밴 수수료를 제공하는 공공 밴의 성격 상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 카드사와 밴사 모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KDI가 지난 7월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이 별다른 진전 사항 없이 최종안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여 양측의 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합리적인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만들기 위해 외부 용역까지 맡긴 것”이라며 “실행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과 비용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