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미래위, ‘이석채·이통3사’ 도마위 …막판 신경전 ‘후끈’

국감종료 하루를 앞둔 31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에서는 ‘통신비 원가 공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아울러 증인으로 채택된 이석채 KT회장이 아프리카 르완다 출장을 강행한 데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통신비 원가 공개 문제는 지난 14일 미래부 국감에서도 불거졌다. 유성엽 민주당 의원은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국민을 생각하는 장관이라면 앞에서 참 잘했다, 잘됐다 빨리 내주자 항소하지 말고 (통신비 원가 자료를)내주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부로서 당연한 태도고 도리”라며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압박했다.

최 장관은 이에 “원가공개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공세에 통신비 원가 관련 소송 취하를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방위 의원들은 이날 확인감사에서도 원가자료 공개에 대해 집중 포화를 가했다.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통신요금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는 이와 함께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채 KT회장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한 데 대해 “도피성 출장”이라고 질타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에서 KT 관련 여러 의혹들이 제기될까봐 도피성 출장을 떠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방위 야당 간사인 유승희 민주당 의원 등도 성명에서 “이 회장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후 아프리카 출장 때문에 국정감사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는 실무자들의 전언 한마디를 남기더니 국회에 그 어떤 공식적인 양해나 불출석사유서조차 보내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 공사 등 4개 공기업에 대한 국감에선 도를 넘는 방만경영 문제가 집중 추궁됐다. 광물자원 공사의 경우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문제와 동양그룹 핵심계열사인 동양시멘트에 대한 특혜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국감에서는 경쟁입찰 과정에서의 나눠먹기 의혹 등이, 한국광해관리공단 국감에선 방만경영 문제 등이 각각 지적됐다.

법제사법위의 대검찰청 감사에서는 권력기관 대선개입 의혹 수사,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未)이관 수사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들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교육문화위의 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교과서 이념편향 공방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펼쳐졌다.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는 경제민주화 입법, 세제개편, 부동산 대책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무위에서는 국가보훈처의 우편향 안보교육 문제를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