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상설특검제·특별감찰관제 도입에 회의적”

입력 2013-11-13 14:04

윤필호 기자 beetlebu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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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공약 과제로 제기된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회의적 입장을 피력했다.

김 후보자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기존의 사법제도와 비교해 비용과 국가 전체적 효율성 등을 봐서 인풋(투입)만큼 아웃풋(산출)이 나올지도 고려해야 한다”며 “과연 그쪽(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으로 간다고 해서 제대로 될 것인지, 누가 통제할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냐고 질문하자 “저는 좀 회의적”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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