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돌입… ‘대선개입·공약후퇴’ 등 도마 위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박근혜정부에 대한 첫 대정부질문에 돌입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검찰 수사 결과, 국회 선진화법 개정 논란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먼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수사 결과를 놓고 여야 난타전이 이어졌다. 야당은 검찰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사에 대해 ‘정치적 짜맞추기’라고 비판하면서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이관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민주당 친노세력의 책임론을 집중 추궁했다.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 요구와 종북세력의 국회 입성에 대한 책임론도 따져 물었다.

여야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대선개입 의혹규명 특검’ 도입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특별검사제에 반대하면서 국정원 개혁을 위한 특위 설치에 무게를 뒀다. 아울러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여야 합의 존중’ 정신에 따라 여당이 국정원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한 만큼, 야당의 무리한 정치 공세에 밀리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특검을 운영해 봤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현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다소 더디더라도 기다려보자”고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위 설치는 물론 국기기관 대선개입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도 새누리당이 수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 대통령의 전날 시정연설에 대한 여야의 엇갈린 평가와 정부의 공약 후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박 대통령의 검찰 개혁 관련한 대선 핵심 공약인 상설특별검사제와 특별감찰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같은당 양승조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 후퇴와 최근 사정기관의 PK(부산·경남)인사 편중에 대해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경색된 정국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어 진정성 있는 영수회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은 새누리당에서 김성태 김을동 노철래 이철우 김동완 이장우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원혜영 신계륜 추미애 양승조 전해철 의원이, 정의당에서는 서기호 의원 등 12명이 질문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