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코바코에 온라인·모바일 광고시장 진출허용 추진

정부가 현행법상 불법인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미디어렙)의 온라인·모바일 광고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슬그머니 법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산업활성화’의 명목으로 미디어렙사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미디어크리에이트(SBS자회사)가 온라인·모바일광고시장에 직접 진출할수 있도록 미디어렙법 개정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이투데이 취재결과 28일 밝혀졌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구체적인 안은 다음달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온라인 미디어렙사는 아직도 지상파 방송광고 시장에는 진출할 수 없고, 미디어렙사 역시 지상파 방송광고이외 시장에는 진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광고산업활성화’를 명분으로 미디어렙법을 개정, 미디어렙의 온라인 광고시장 진출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정부가 나서서 미디어렙사 밥그릇만 챙기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있다. 온라인광고 업계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온라인 미디어렙사 관계자는 “방송광고 시장은 개방하지 않은 채 온라인광고 시장에 진출하려는 것은 시장논리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고 교차서비스되는 데, 방송광고시장은 여전히 80년대 군사정권시절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현행법상 미디어렙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만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수십년째 지상파 방송광고시장을 독점해 광고업계의 비난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미디어렙사가 지상파 방송광고시장은 개방하지 않고 독점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현행법상 사업을 할수 없는 온라인·모바일 광고시장까지 진출키 위해 미래부와 방통위를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에 나서고 있어 광고업계와 재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온라인광고협회 신원수 상무는 “구글, 페이스북, 야후 등 초대형 해외 업체를 상대로 지켜온 국내 온라인 광고시장에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코바코가 진출하는 것은 돈 될만한 곳에 숟가락 얹는 것 밖에 안된다”며 “특히 자본력이 약한 중소업체들은 그대로 다 죽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광고시장 중 미디어렙이 중점적으로 진출하려는 배너광고 시장은 70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10개의 민간업체와 다수의 군소업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반면 방송광고시장 규모는 3조7000억 원에 달한다.

미디어렙은 크게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미디어렙’과 온라인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온라인 미디어렙’으로 나뉜다.

문제는 미디어렙법상 공익성 유지를 목적으로 지상파 방송광고 시장을 철저히 통제, 이들 미디어렙사만이 독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