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송발전방안, 지상파 편익 치중" 비난여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는 10일 방송산업 발전을 위해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유료방송채널 합산규제 △접시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DCS)허용 △8레벨잔류측파대(8VSB)허용 △지상파 다채널서비스(MMS) 도입 △UHD상용화 △방송광고규제 완화 △지상파 수신료 인상 △콘텐츠 투자 대폭 확대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3개 부처가 한목소리로 규제완화와 콘텐츠투자확대를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지만, 10일 발표된 방송발전방안은 시청자 편익을 무시한 채 지상파방송 편익에 치우친 반쪽짜리 정책이란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고있다.

일부 소비자에게 유익한 서비스도 있지만, 대부분 지상파 중심의 매출확대와 편익증대에 집중돼 향후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여기에 KBS가 10일 이사회를 통해 기존 2500원인 TV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키로 결정하자, 공공재인 전파와 주파수를 사용하는 지상파 방송사와 감독기관인 정부가 공적인 책무를 망각한채 지상파 매출 확대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강도높게 일고있다.

◇“모든사업자에 8VSB 허용”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도 고화질 즐기나

정부는 지상파에만 허용돼 있던 디지털TV 전송방식의 하나인 8레벨 잔류 측파대(8VSB)를 모든 사업자가 자유롭게 수신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도 별도 셋톱박스 설치 없이 고화질(HD) 방송을 즐길 수 있게 된다.

별도 투자없이 고화질 방송이 가능한 케이블TV와 종편은 찬성일색이다.시청자도 고화질의 방송을 즐길수 있다.

반면 지상파와 IPTV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상파는 특히 케이블TV가 별다른 투자없이 HD방송을 송출할 경우, 시청점유율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걸로 우려한다.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8VSB는 고화질의 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대신 하나의 대역에서 한 개의 채널만 송출할 수 있다.

반면 현재 케이블TV가 사용하고 있는 쾀기술은 6㎒ 대역폭에 4개 이상의 채널을 송출할 수 있다. 즉 8VSB로 1개의 채널을 송출하기 위해서는 3개의 채널을 빼야하는 탓에 시청자 입장에서 다양성이 줄어들고, 중소 PP들은 퇴출될수도 있다.

◇중간광고 전격 허용? 종편·시민단체 “안된다”

정부는 지상파에 대한 방송광고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시청자와 소비자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그간 시청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던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검토하고 방송광고 금지품목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미디어렙의 온라인, 모바일 광소 시장 진출도 허용할 방침이다.

중간광고시행에 대한 비난여론이 벌써부터 거세다. 시청자들은 지상파가 수신료도 올리고, 중간광고도 넣겠다는 것은 시청자는 물론 공공성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사 매출확대에만 주력하겠다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종편과 케이블TV는 광고수주 축소로 인한 수익감소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또 의약품, 고도수 주류, 종교, 정치 광고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과장광고로 인한 청소년들의 음주문화확산, 의약품 오남용등의 부작용 등이 벌써부터 우려되고 있다.

현재 방송광고만 판매토록 규정돼 있는 미디어렙의 온라인, 모바일 광고시장 진출도 현실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온라인 광고 업계가 방송광고 시장에 진출하기에는 기술적, 자본적 부담이 커서 온라인 광고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MMS 허용” 지상파 VS 종편 극한대립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은 지상파 채널 하나를 여러 개로 쪼개 쓸 수 있는 다채널방송서비스(MMS)도 허용키로 했다.

MMS가 허용되면 현재 지상파 채널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

종편,케이블TV업계는 지상파에 대한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상파가 보유하는 채널이 늘어남에 따라 시청점유율을 빼앗길 수 있다. 무엇보다 MMS로 새롭게 생긴 지상파 채널들이 모두 광고를 수주하게 되면 종편과 케이블 사업자의 광고수익에 직격타가 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광고 없는 무료 서비스에 한해 MMS를 허가한다는 방침이지만, 지상파는 광고 없이는 서비스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득이 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양한 채널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