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행복주택 시범지구 가구수 절반이하로 축소”

국토교통부는 11일 목동 등 행복주택 5개 시범지구에 대해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대폭 수용해 가구수 축소를 골자로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다시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종전 입장에서 크게 진전된 안을 내어 놓은 것으로, 시범사업 정상화를 위해 주민들이 우려해 왔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그동안 행복주택 관련 제기된 문제들은 교통·교육 문제, 주변 임대시장 영향, 인근 지역 경관 및 일조권·조망권 피해, 체육시설·주차장 등 기존 편의시설 이용 제한 등으로 요약된다. 국토부는 가구수를 대폭 축소할 경우 이런 문제점들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목동은 당초 2800가구로 시범지구 중 가장 규모가 컸으나, 1300가구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현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영주차장과 테니스장도 지구 내에 대체시설을 마련해 불편이 없게 한다는 계획이다.

송파는 1600가구에서 600가구로, 잠실은 1800가구에서 750가구로 크게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교통영향 및 학급수요 문제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여유공간에 체육공원을 조성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안산 고잔은 1500가구에서 700가구로 가구수를 반 이하로 줄이고, 건물의 층고도 조정함으로써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주변 임대시장에 대한 영향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공릉은 200가구에서 100가구로 줄이고 여유 공간에 공원을 추가로 확보해 인근 지역 자전거도로 조성 및 공원화 계획과 연계시켜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지역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12~16일까지 5개 지구별로 주민설명회도 개최한다. 목동지구는 13일 오후 3시 SH 집단에너지사업단 서부지사, 공릉지구는 12일 오후 3시 LH 서울본부 중계사업단, 고잔지구는 12일 오후 3시 교통안전공단 본사 강당, 송파·잠실지구는 16일 오후 3시 송파여성문화회관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민설명회 이후에도 지구지정,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등 과정에서 계속해서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 소통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시범지구 물량 조정으로 인해 감소하는 세대수는 향후 후속지구 물량에서 확보해 전체 행복주택 공급 물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