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월급서 적립, 전역할 때 100만원 “알고보니…내 돈을 강제로?”

입력 2013-12-29 20:43

온라인뉴스팀 on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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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월급서 적립

▲9일 방송된 tvN ‘SNL 코리아’(사진=블락비 박경 트위터)

국방부가 병사 월급 가운데 일부를 적립해 전역할 때 일시금으로 주는 ‘희망준비금’ 제도를 내년부터 추진한다. 그러나 실제 재정 지원은 없어 실질적인 대선 공약 폐기라는 지적도 함께 일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 월급서 5~10만원을 매달 적립해 전역할 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인 ‘희망준비금’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방부는 ‘희망준비금’을 적립해주는 시중은행을 공개 모집할 계획이다. 적금 이율은 시중금리보다 높고, 이자소득세도 면제되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국방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병사 월급을 2017년까지 2배로 인상하고 별도로 전역할 때 ‘희망준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재원 부족을 이유로 병사 봉급 인상분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내년 병사 봉급이 15% 오른다고 해도 상병 기준 월급이 13만4000원에 불과해 병사 월급서 5만∼10만원을 매달 적립하는 방안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또 현재 논의되는 병사 월급서 적립하는 국방부 희망준비금 계획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박근혜 대선 공약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셈이다.

병사 월급서 적립하는 희망준비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남의 봉급을 강제 저금한다? 이게 웬 70년대식 발상인가”, “대체 지키는 공약이 뭐냐”, “그냥 군인 월급에서 일부 떼어서 적금 넣어 준다는 거잖아. 무슨 선심 쓰는 척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