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늘 밤 예산안 처리… 여야, 국정원 개혁입법과 ‘일괄타결’ 시도

여야는 30일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법안을 놓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국정원 개혁안의 합의 여부가 예산안 처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양당이 조금씩 이견차를 좁히고 있어 이르면 이날 ‘일괄 타결’이 이뤄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양당은 이날 오전 협상을 재개해 막판 조율에 나선다. 국정원 개혁안이 타결되지 못하면 연초부터 임시국회를 재소집,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최악의 경우 준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대부분 의견 조율이 진행된 만큼, 양측의 최종 담판에서 타결이 기대되고 있다. 이날 타결에 성공할 경우 예산안 국회 처리를 위한 수순을 밟게 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 새누리당은 오후 1시30분에 각각 의원총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최종 협상을 위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것은 국정원 개혁법이다. 그동안 양당이 정치적 사활을 걸고 임해온 개혁안이 마지막 고비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 법안을 사실상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인 만큼 마지막까지 타협의 열쇠는 국정원 개혁법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김한길 대표는 지난 29일 정부기관 상시 출입금지를 명문화하지 않은 개혁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요 쟁점은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금지 명문화 여부다.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를 놓고 지난 주말동안 회동을 가졌다. 국정원개혁특위 민주당 간사 문병호 의원은 지난 28일 지역구 행사를 위해 경북 청송으로 내려간 새누리당 간사 김재원 의원을 찾아간 데 이어 다음날인 29일 서울에서 비공개 회담을 열었지만 의견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양당 간사는 이날 오전에 협상을 재개, 오후에도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국회 정보위의 단독상임위화를 통한 국정원에 대한 통제 강화, 정치개입 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등 상당 부분에서 사실상 합의를 본 상태다.

예산안 역시 양당이 대부분 합의를 진전시켰지만, 복지예산 증액과 국가보훈처 예산 삭감에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복지예산 가운데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추가인상(10%포인트→20%포인트) △초·중학교 급식 국고지원 증액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학교 전기요금 지원비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예산안 세부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농해수위는 쌀 목표가격을 둘러싼 이견으로 15개 상임위 가운데 유일하게 소관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