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과서 지침 강행, 살얼음 韓日관계 결국 파국?

일본 교과서 지침 강행

▲지난해 10월 25일 해군 제1함대사령부 특전대대(UDT SEAL),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대원들이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하고 있다.(사진=해군 제1함대사령부)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중고등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명기하기로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이같은 조처를 취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며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해설서 개정을 강행함에 따라 지난달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기습참배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양국관계는 파국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교육부인 문부과학성은 전날 중고교 교과서 편집과 교사의 지도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우리나라 고유 영토'로 명기하기로 결정했다.

문부과학성은 이같은 내용을 28일 전국의 교육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본 중학교의 사회 과목중 지리와 공민 분야, 고등학교의 지리 A·B. '현대사회와 정치·경제' 과목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이 실리게 된다.

이들 해설서에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가 한국에 불법점거돼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와 "센카쿠는 (일본이)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어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 입장도 추가된다.

중학 사회의 역사 분야, 고교 일본사 A·B 해설서에도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따라 다케시마, 센카쿠 제도를 정식으로 영토에 편입한 경위를 다룰 것"이라고 명시했다.

현재의 해설서는 중학 사회의 경우 한일 양국 주장의 차이가 언급돼 있고, 고교 지리와 역사에는 '중학교 학습을 복습한다"고만 기술돼 있다. 센카쿠에 관한 언급은 중고교 모두 없다.

해설서는 일반적으로 10년마다 시행되는 지도요령 개정에 맞춰 재검토되는데 2016년 전면 개정을 앞두고 미리 변경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교도통신은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조처는 영토 교육을 중시하는 아베 정권의 의향이 담긴 것으로 한국과 중국의 반발이 불가피하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일본 교과서 지침 강행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일본 정부를 향한 격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뉴스를 접한 네티즌은 "일본 교과서 지침 강행, 센카쿠 열도를 중국이 가져갔으면 좋겠어" "일본 교과서 지침 강행, 해설서에만 나왔다해도 참을 수 없다" 등의 반응을 내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