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박근혜정부 지역공약 50% 파기·후퇴·지연”

박근혜정부가 대선에서 내건 지역 핵심공약 중 약 50% 가량이 파기·후퇴·지연된 상태로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후보가 약속했던 시도별 지역공약 121개(핵심공약 106개+세부공약 15개)의 이행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 대선 정책공약집에 실린 지역 시도별 핵심 공약 121개중 60개의 공약이 파기 후퇴 지연된 상태였다.

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 등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 파기, 경제민주화 공약파기, 국민통합 공약 파기 등 대선핵심공약 70여개가 파기, 후퇴된 것으로 확인된데 이어 시도별 지역 주요 공약도 상당 부분 파기 후퇴 지연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의 경우 해양수산부 부활 공약은 해수부의 세종시 이전으로 파기됐다. 선박금융공사 설립 역시 WTO 보조금 협정 위배 우려를 이유로 설립이 무산되는 상황에 처하는 등 9개 대부분 공약이 후퇴했다는 게 민 의원 측 주장이다.

경기도는 수서발 KTX노선 의정부 연장 등 핵심공약 8개 중 6개 공약이 후퇴·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아라뱃길 활성화 등 핵심세부공약 8개 중 6개 공약이 후퇴·지연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강원은 핵심 공약 8개 중 5개 공약이 후퇴·지연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 공약은 2014년 예산 50억원이 교특이 아닌 일반회계 편성으로 이행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대전은 핵심공약 7개 중 4개 공약이 후퇴”지연 상태고 충북은 8개 핵심 세부 공약 중 2개 공약이, 충남은 7개 핵심 세부 공약 중 3개 공약이 후퇴·지연 상태였다.

이와 함께 광주는 핵심 세부 공약 10개 중 3개, 전북은 핵심 공약 7개 중 5개, 전남은 핵심 세부 공약 11개 중 6개 공약이 후퇴·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방선거를 의식해 민주당의 낮은 지지도를 올리려는 다급한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출범 1년도 안 되는 정부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대통령 흠집내기’로 정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민주당은 지난해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박근혜표 예산’ 운운하며 무조건 삭감과 트집 잡기를 해놓고, 이제와서 공약이행을 탓하고 있다”며 “발목잡기하면서 빨리 뛰지 못한다고 비난하는 격”이라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