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요금 인상, 민영화 논란 우려

사업 축소와 자산매각 등 ‘군살빼기’ 과정에서 헐값 매각 논란과 대기업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부채 감축을 위한 공기업들의 요금 인상안은 일단 거부했지만 인상 요인이 산적하나 만큼 공공요금 현실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알짜자산 헐값 매각·대기업 특혜 시비 가능성 = 정부가 27일 확정한 ‘중점관리대상기관의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에 따르면 부채가 많은 18개 기관은 2017년까지 자산매각, 사업조정 등을 통해 42조원의 빚을 갚기로 했다.

문제는 부채 감축을 위한 자산을 매각하고 사업을 줄이는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부작용이다. 정부도 정공공기관의 알짜자산이라도 비핵심 영역이라면 매각 대상이 된다고 규정했다. 부동산 경기가 극도로 침체돼 매물이 제값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단시간 내에 팔려다 보면 수익성이 있는 ‘알짜 자산’도 헐값에 매각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공공기관의 핵심 역량이 떨어져 관련 공공서비스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

대기업 특혜 시비도 관건이다. 정부는 자산의 헐값 매각을 막기 위해 여러 자산을 묶어 제값을 받고 파는 ‘자산 그루핑 매각’ 방안을 도입하겠다지만 서울 강남에 있는 한전 사옥처럼 매각 가격이 큰 경우 대기업이나 외국계 자본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업·기능 구조조정이 시행되면 신규 채용 축소나 인력 감축도 뒤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정상화 과정에서 인위적인 인원 조정은 하지 않겠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부는 공기업의 지출 비용을 대폭 줄이기로 한 만큼 올해 1만7000명에 달하는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을 저울질하지 않을 수 없어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상반기 말까지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민간 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적극 개방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건전성· 생산성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민영화 논란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낙하산 방지책 여전히 실종…공공요금 인상 여지 남아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계획에서도 공기업 낙하산 인사를 실질적으로 방지하는 대책은 빠졌다. 기재부는‘낙하산 인사’를 배제하기 위해 기관장과 감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후 검토한다는 계획만을 밝혔다. 이는 낙하산 논란이 언제라도 공공기관 개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번에 전기요금 인상으로 2017년까지 2조원, 수도요금으로 3000억원, 철도요금으로 7000억원, 도로 요금으로 8000억원의 부채를 줄이겠다는 계획은 반려됐다. 하지만 지난 이명박 정부 때 고환율, 고유가 등 가격 상승 요인이 많았음에도 물가안정을 이유로 공공요금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밑으로 억제한 터라 일부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다.

특히 공공요금 인상이 가장 손쉬운 부채감축 방안이라는 점에서 자산 매각이나 사업조정이 현실적인 난관에 부딪힐 경우 언제든 요금 현실화 카드는 다시 등장할 수 있다. 기재부도 “원가상승 요인이 있고 기관의 재무관리에 중대한 장애가 된다면 원가검증을 충분히 거치고 서민부담 경감대책을 마련해 검토하겠다”고 밝혀 요금 인상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