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4년 주택종합계획 …주택공급 15% 축소

정부가 올해 수도권 20만호를 포함해 전국에 37만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주택수요(38만5000호)와 지방 주택시장의 조정국면 진입, 수도권 미분양 물량 등을 감안해 작년 실적 44만호의 85%인 37만호(수도권 20만호, 지방 17만호) 수준으로 공급키로 했다.

준공물량은 공공에서만 분양주택 2만6000호를 비롯해 임대주택 5만1000호 등 총 7만7000호(작년 실적 6만6000호)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과 민간에서 공급하는 전체주택의 준공 예정물량은 비아파트 준공 물량 증가로 지난해(39만6000호) 보다 10.6% 증가한 43만8000호로 전망된다.

정부는 특히 전월세 시장 수급안정을 위해 올해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작년 실적 8만호 보다 12.5% 증가한 총 9만호를 공급(준공ㆍ입주기준) 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건설임대주택이 5만호(영구 1000호, 국민 2만1000호, 공공 2만8000호), 매입임대 1만3000호(기존주택 1만호, 재건축등 3000호), 전세임대 2만7000호가 공급된다.

행복주택은 사업승인을 통해 2만6000호를 공급한다. 이 중 3000호 착공을 추진한다. 시범지구 중 가좌, 오류는 후속절차를 본격화하고, 목동 등 5곳은 지자체 등과 공감대 형성 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추가 지구지정은 지자체 희망사업을 중심으로 성과를 조기 가시화하고, 수도권 이외에 지방에도 사업대상지 확보에 나선다.

공공임대리츠는 LH 재무여건 등을 감안한 대안적 임대주택 공급방식으로, 주택기금과 LH 주도로 리츠를 설립하고, 민간자금을 유치해 공공택지에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화성 동탄(620세대)과 하남 미사(1401세대) 지구가 시범사업지로 선정됐으며 이르면 올 11월부터 순차 착공 예정이다.

정부는 또 리츠 등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육성하고,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적극 지원한다.

민간 주도의 임대주택리츠 활성화를 위해 주택기금이 연기금·보험사·시중은행 등과 공동투자협약을 맺고, 리츠를 설립해 민·관 협력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한다. 아울러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주식규제 및 상장기준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일정조건을 갖춘 임대주택 리츠에 부동산을 현물출자 할 경우 해당주식을 처분해 실제 소득이 발행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는 등 정부지원을 통해 민간자금의 리츠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임대사업자의 등록 요건, 의무위반시 제재(형벌 → 과태료), 임대의무기간 등 규제를 완화한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소득?법인세 감면을 확대하고, 향후 3년간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기간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약 규제도 완화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별도 공급을 허용하고, 특히 리츠등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는 동 단위로 별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으로 추가해 법인세 감면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전·월세간 주거비 불균형을 완화한다.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73→97만 가구)하고,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 새로운 주거급여를 실시한다.

월세 소득공제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제대상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로 상향해 수혜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액 전세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지원도 조정한다. 주택기금 전세대출은 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의 공적보증은 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 초과시 제한할 계획이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지난 2008년 이후 안정된 시장상황을 반영해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는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운영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도 완화한다.

장기 저리 구입자금 대출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된 정책모기지를 주택기금의 ‘디딤돌 대출’로 통합해 올해 최대 10만가구(9조원)에게 지원한다.

‘공유형 모기지’는 '14년 최대 1만5000가구(2조원) 공급하고, 지원대상을 생애최초자에서 5년이상 무주택자까지 확대시행한다.

더불어 하우스푸어 부담 완화를 위해 희망임대리츠를 통해 올해 1000호를 매입하되, 면적제한(85㎡이하)을 폐지키로 했다. 추가매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달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시기에 맞춰, 주택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과 구조?안전진단기준(국토부 고시)을 마련하는 한편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 관련 주민?지자체 설명회 등 홍보 강화로 제도도입 초기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