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국토부 연이은 '자동차 분쟁' 여전

14일 산업부와 국토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양 부처는 자동차 연비 규제를 놓고 주도권 다툼을 벌여왔다. 현대차의 싼타페 연비를 두고 상이한 측정결과를 내놓으면서 부처간 신경전은 극에 치달았다.

하지만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산업부 규제개혁 추진전략 회의에서 부처 간 중복규제의 과감한 정리 의지를 밝히면서 자동차 규제 통합은 일단락된 듯 했다.

실제로 국토부 측에선 연비 측정과 발표 창구를 국토부로 단일화되고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도 국토부가 측정하면 산업부에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윤 장관의 발언 이후 2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 연비 측정에 관한 협의결과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부처간 협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만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부처간 '알짜업무'인 자동차 산업에 대한 물밑압력이 합의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가운데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정책은 산업부와 국토부 신경전의 2라운드로 전화되고 있다. 산업부는 9일 지난달 발표한 튜닝산업 규제 완화 정책을 기초로 `자동차튜닝 부품산업 발전포럼'을 열고,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전략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영세 튜닝부품사에 `고장진단과 품질개선형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기술력이 있는 튜닝 제조사와 완성차 납품 부품사에는 `고성능 부품기반형 기술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대·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의 튜닝 브랜드를 활성화하고, 손쉽게 튜닝이 가능한 완성차종 출시를 늘리도록 하는 동시 국내 중소·중견 튜닝부품사의 제품 채택률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산업부의 행보에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대책을 이미 지난 8월 발표한 국토부의 심기가 다시 불편해졌다.

국토부는 작년 8월 자동차 7개 구조 가운데 5개, 21개 장치 가운데 8개를 정부 승인 없이 변경(튜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자율의 튜닝부품 자기인증제 등을 도입해 튜닝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의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국토부 관계자들은 자동차 관련 법과 제도가 없는 산업부가 튜닝산업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산업의 부처간 불협화음은 정책 수혜를 받는 기업들에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사전협의를 통한 일관된 정책도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