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이통사 불필요한 약정 없앨 수 있으면 없애라”

▲신임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강변테크노마트 13층 회의실에서 이통3사 임원과 판매점 대표 등을 만나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의견을 나눴다. 사진 맨 외쪽이 최성준 방통위원장.

최성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은 15일 오후 서울 강변테크노마트에 위치한 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통신사 임원진 등 이통시장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하면서 “피해가 심각한 판매점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SK텔레콤 이형희 부문장, KT 전인성 부문장, LG유플러스 유필계 부문장,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김홍철 회장, 최원식 판매점(브이텔레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통3사의 자정노력을 주문하면서 판매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최 대표는 “현재 이통3사가 고가 요금제에 한해 리베이트를 더 많이 주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다양한 요금제를 원하는데 판매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고가요금제를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최근 휴대폰을 바꿨는데 3개월간 8만원 요금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판매하더라”며 “고가 요금제를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면 판매장려금을 많이 주는 이통사들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이형희 부문장은 “이통사와 판매점들간 특정 요금제에 가입하면 얼마의 수수료를 주는 계약이 있다”며 “최소 3개월은 요금제를 유지해야 진성 가입자로 보고 있으며, 그전에 해지하면 비용적 손실이 있을 수 있다”고 항변했다.

최 대표는 또 이통3사의 직영점 위주 정책의 해소와, 보조금 공시제 실행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이통3사 공동감시단으로 인한 시장혼란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같은 요청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이통3사 임원들에게 직영점 위주의 정책을 완화하고, 연내 도입키로 한 보조금 공시제를 최대한 빨리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간담회에서 질의에 나선 어느 판매점 관계자는 “보통 한달에 50개정도 판매하는데 영업정지 기간에 들어서면서 한달에 5개도 팔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판매점들의 피해가 큰 만큼 방통위와 이통3사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판매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방통위 사이트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겠다”며 “방통위 직원들과 판매점 상인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면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달 13일부터 시작된 이통사 영업 정지로 인해 테크노마트에 있던 판매점 200여곳 가운데, 60여곳이 폐업을 하거나 영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을 하고 있는 곳도 매출이 80% 넘게 떨어져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