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UN서 '인권상황 개선' 질책 거듭 받아

북한이 유엔에서 거듭 유엔 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를 이행하고 정치범수용소와 성분제도를 폐지하는 등 인권상황을 개선하라는 회원국들의 질책을 받았다고 1일(현지시간) 외신들이 보도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과 권고를 청취하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실무회의를 열어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과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UPR는 193개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매년 1,5,10월 세 차례씩 각각 14개국을 선정해 국가별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인권보호장치이다. 한국은 지난 2008, 2012년 UPR를 받았다.

북한은 2009년 12월 1차 UPR를 받고 2차 UPR를 계속 연기해왔다. 이번 UPR 회의에서 유엔에서의 입지 만회를 위해 북한은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과 이경훈 최고인민위상임위 부원장 등 고위급을 대거 파견했다.

북한 서세평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회의 발언에서 “유엔 인권협약을 존중해 국민의 인권을 보전할 수 있도록 인권관련법을 수정ㆍ보충했다”며 “12년제 의무교육을 시작하는 등 아동과 여성인권향상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회원국들의 이해를 구했다.

이에 친북한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가 “북한이 북한인권조사위의 조사를 거부하고 반인도적 범죄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며 “정치범수용소와 성분제도를 없애라”고 북한을 압박했다.

한국도 COI권고와 인권이사회 결의안을 수용하고 전쟁포로, 이산가족, 외국인 납치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북한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은 “COI는 처음 생길 때부터 목적 자체가 왜곡됐으며 어느 국가도 주권을 침해 당하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이중기준을 갖고 평가하는 인권 문제를 수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여러 회원국의 권고안 등을 모아 북한 UPR 실무그룹은 오는 6일 북한 UPR 보고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보고서는 오는 9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정식 채택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