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주택담보대출 판매 부진 당국vs업계‘니탓 네탓’

정부가 가계부채 개선 대책으로 내놓은 정책금융상품들이 조기 안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5·7년 만기 적격대출은 한달간 10억원 밖에 판매되지 않았고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 역시 높은 금리탓에 출시 전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시중은행들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하반기 금리인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실적에 치중해 고객들에게 관련 상품들을 안내하지 않고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업계“시장상황 반영하지 않은 상품”= 지난달 초 주택금융공사가 신한, 우리, 국민, 농협, 부산, 대구, 광주, SC 등 8개 은행을 통해 선보인 5·7년 만기 분할상환형 주택담보대출의 지난 한달간 판매실적은 10억원(11건)에 불과하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월세전용대출, 목돈안드는전세, 재형저축 등도 수요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이달 말 출시 예정인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 역시 벌써부터 판매 부진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은행들이 금리상한을 감안해 처음부터 대출금리를 높게 산정하면서 기존 상품들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문제는 금리다. 우선 5·7년짜리 적격대출은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일반 주택대출 상품보다 금리가 더 높다. 우리은행이 4.28%이고 국민(4.39%), 농협(4.23%)를 기록하고 있다. 최저금리는 SC은행의 4.09%다.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 초기 금리 역시 은행들이 4.3% 안팎에서 저울질하고 있다. 지난달 3월 출시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대임을 감안하면 정책금융상품의 금리 경쟁력이 확연히 떨어진다.

시중은행 관계자는“중간에 금리가 올라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대출상품으로 충분히 갈아탈 수 있다”며“굳이 처음부터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실적 때문에 은행들 판매에 미온적”= 그러나 당국의 생각은 다르다. 금리 변동폭이 제한되는 만큼 향후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대출상품이 다양해져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대출금리 인상폭이 제한되는 만큼 수요자들은 채무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다”며“가계부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인해 하반기 부터 금리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면 대출 금리도 함께 인상되기 때문에 업계에서 주장하는 ‘갈아타기’도 별 소용이 없을 것이란 주장이다. 실제 미국 양적완화 축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하반기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판매 행태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고객들을 변동금리 상품으로 유도하기 위해 시중금리 상승시 예상되는 추가 이자 부담액을 고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수익성을 의식해 5·7년 적격대출과 같은 정책금융상품 안내를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며“앞으로는 추가 이자 부담액 고지를 더 강화해 고객들이 비교하기 쉽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