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발언대] 좋은 삶을 만드는 문화복지

말로 장관은 계층에 관계없이 프랑스의 모든 국민이 문화예술을 좀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문화의 민주화’다. 프랑스의 문화 민주화 정책은 문화 향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여긴다.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소외계층에게도 문화 접근의 기회를 확대했다.

우리나라 문화정책을 살펴보자.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실질 저소득층은 15% 정도다. 그러나 자신이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려 50.1%나 된다. 사회 발전과 함께 국민들의 경제 수준은 급격하게 향상된 반면 스스로를 저소득층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이 같은 통계치는 정서적으로 메마르고 빈곤한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재임기간 국민의 70%를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70%라는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 스스로의 의식 전환이다.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믿는 국민이 많아질 때 비로소 통계도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중산층이란 단순한 경제수준을 넘어 ‘삶이 행복하고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동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화는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 개인의 존엄성을 고양시키는 힘을 지녔다. 문화활동을 통해 인간은 무한경쟁의 삶 가운데 자칫 놓치기 쉬웠던 소중한 가치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문화복지의 확대가 절실하다. 문화복지란 국민 모두가 보다 역동적이고 질 높은 삶을 누리며 인생의 좋은 취미를 가질 수 있는 배경이 된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경제적, 사회적 혹은 지리적 어려움으로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이들이 많다. 이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누리는 데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의 섬세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문화를 경제적 여유에 비례하는 소비 대상으로 여겨왔다. 때문에 문화복지를 정책의 우선과제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사정이 달라졌다. 우리 사회도 오로지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초점을 두고 경제부흥을 외치는 것만은 아니다. 문화 융성을 국정의 우선과제로 여기며 문화복지와 문화정책 발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보면서 시대 변화를 느끼고 매우 훌륭하고 바람직한 발전이라고 믿는다.

모든 국민이 문화를 향유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문화복지 정책의 확대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