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곳간 1조268억 채운 공무원·일반인에 2억5600만원 성과금 지급

#해군 군수사령부 정비창 5급 공무원 박래홍 씨외 1명은 잠수함 디젤엔진 정비기법 개선으로 29억4700만원의 지출을 절감해 예산성과금 2500만원을 받게 됐다. 그동안 잠수함 디젤엔진 정비 시 선체를 절단한 후 엔진을 외부로 이동시켜 정비했다. 하지만 박 씨의 새로운 정비기법을 적용으로 선체절단 없이 정비해 지출을 절감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시민 A씨의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중복시행에 대한 예산낭비신고로 중복구간 사업축소로 정부는 5억3900만원의 지출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A씨에게 예산성과금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0일 ‘2014년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예산절감 사례에 예산성과금 2억5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위원 5명과 국세·관세·회계·법조·건설 등 전문가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해 있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 지출절약 735억원, 수입증대 9533억원 등 총 1조268억원 규모의 재정개선에 이바지한 대상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0개 기관에서 신청한 총 157건 중 14개 기관, 59건을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으로 선정했다.

위 사례 외에 예산 절감 대표적 사례로 △외국법인의 탄소배출권 매각수익 과세를 통한 529억8600만원 수입증대 △우체국 알뜰폰 수탁판매를 통한 7억8200만원 수입증대 △폐 매연저감장치 매각을 통한 36억500만원 수입증대 △맞춤형 관세포탈 예방활동을 통한 847억6800만원 수입증대 등이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중복 개선으로 5억3900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한 공무원이 아닌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해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재정여건 고려시 공무원들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타당한 예산낭비신고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예산성과금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예산낭비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