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원 신용카드설계사협회장 “전문 카파라치 적극 대응할 것”

전광원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 회장<사진>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 규제를 비판하며 ‘카파라치(카드+파파라치)’가 3만5000여명 모집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파라치는 신용카드 불법모집의 증거를 포착해 여신금융협회, 금감원, 각 카드사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전광원 회장은 지난 3일 기자와 만나 모집인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규제에 대해 대규모 공청회를 열고 실상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11일 전국 카드모집인들이 모여 회의를 열고 전문 카파라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부터 불법 카드모집 신고포상금을 다섯배로 늘렸다. 경품 제공을 미끼로 카드발급을 권유하는 등 불법 카드모집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길거리 모집과 과다 경품제공 사례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종전 건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났다. 연간 받을 수 있는 최대 포상금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포상금이 늘어나자 ‘풍선 효과’처럼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 회장은 밝혔다.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모집인들이 벌금을 물고 2년간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영업코드가 삭제돼 일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는 카파라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모집인들은 이 같은 전문 카파라치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사례를 활발히 전파하고 활동지역, 인상착의, 카카오톡 사진 등을 공유하고 있다.

전 회장은 “한 모집인은 남편이 병상에 누워 있지만 불법 신고로 당장 영업을 못 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런 정상 참작은 되지 않고 범죄인 취급을 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사들의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회원 모집시 연회비의 10%를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 하도록 했다. 보편적인 카드 연회비가 1만~2만원대이므로 1000~2000원 상당의 경품만 제공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하다.

카드를 만드는 고객은 경품 제공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모집인들이 고객의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일정 카드 발급 수를 채우지 못하면 카드사로 부터 수수료를 아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모집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경품을 주고 있다.

그는 현재의 규제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격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카드 영업으로 신규 발급을 늘린다 해도 카드발급 기준이 까다로워져 현재 시스템으로는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 회장은 “2003년 카드사태나 지난 1월 정보유출 사태 모두 금융당국의 잘못인데, 그 결과는 힘없는 모집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카드모집인의 계좌까지 추적한다고 하는데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온 몸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