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위원 공석 견제와 균형 상실 절름발이 위원회 여론 의식한 듯
그동안 자격 논란에 휩싸이며 임명이 미뤄졌던 고삼석<사진>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가 정식 임명됐다. 이로써 3기 방통위기는 출범 2개월만에 정상적인 위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삼석 방통위원에 대해 청와대가 최종 임명했다는 연락을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았다”며 “고 위원은 오늘부터 정상근무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고 위원은 3기 방통위 출범 당시 김재홍 방통위원과 함께 야당 추천 위원으로 추천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고 위원이 해당업계에 15년 이상 종사해야 한다는 경력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임명을 거부해 왔다.
자격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임명한 것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방통위원회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야당 추천 위원의 선임이 늦어지면서 방통위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절름발이 위원회라는 오명을 썼다.
방통위 상임위는 여야에서 각각 3인, 2인의 상임위원을 추천받아 구성된다. 지난 3월27일 박근혜 대통령은 여당에서 추천한 이기주, 허원제 상임위원과 야당에서 추천한 김재홍 상임위원만 임명했다.
고삼석 방통위원은 1967년 생으로 전남 해남 출신으로 조선대학교를 졸업한 뒤 김대중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정동채 의원 보좌관을 거친 후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