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4대강 빚 세금으로 갚나…국토부, 내년 예산안 요청

국토교통부가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 8조원 가량을 세금으로 갚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수자원공사의 부채원금 상환을 위해 80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채이자를 갚기 위한 3710억원도 기재부에 추가로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투자를 결정하면서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고 원금은 투자수익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부족분이 있는 경우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수공의 재무상태를 감안해 재정지원 방식을 결정한다는 단서도 추가로 달았다.

현재까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관련 부채 이자만을 갚기 위해 지출된 세금은 2010년 700억원, 2011년 2417억원, 2012년 2885억원, 2013년 3178억원, 2014년 3200억원 등 현재까지 총 1조2380억원 가량이다. 여기에 원금까지도 갚아주는 방안이 새로 추진되는 것이다.

당초 수자원공사는 강 유역 주변에서 도시·택지를 개발하는 친수사업을 통해 투자수익으로 상환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친수사업은 기대수익 6000억원 선인 에코델타 사업이 전부인데다 수익이 발생하려면 앞으로 10년 가까이나 걸려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현재 선에서는 국토부가 기재부에 예산안 반영을 요청한 정도이기 때문에 정부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안이 확정되더라도 국회를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어서 일사천리로 진행되기는 어렵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공의 자구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개발수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